어디까지 허용될까? 내 집, 내 통장, 내 차도 괜찮을까?
“재산이 조금 있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저도 처음엔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냐?’ 하면서 아예 신청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나니, 생각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넓고
조건도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전히 분석해드립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의 기본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재산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란 단순히 부동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기타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2025년 기준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여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 총액 자체보다, 그 재산이 ‘월소득으로 환산’되었을 때의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2. 지역별 재산 기준 차이 분석
거주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 기준이 달라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3,0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판단은 다르게 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 (생계급여 기준) |
| 대도시 | 약 3,5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약 2,0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약 1,700만 원 이하 |
🏠 서울, 경기, 광역시는 대부분 ‘대도시’로 분류되며,
농촌 거주자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3. 재산의 종류별 적용 방식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요? 종류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되는 항목
- 주택 및 토지 (자가 또는 소유 형태 무관)
- 자동차 (개인 또는 공동 명의 포함)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기타 자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이 재산들을 정부 기준에 따라 연간 환산율을 곱한 뒤,
월 환산액으로 전환하여 계산합니다.
예: 3,000만 원의 예금 → 환산율 6% 적용 → 연 180만 원 → 월 환산액 15만 원
4. 공제 대상 재산 항목 정리
다행히 모든 재산이 다 소득으로 간주되진 않아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또는 면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6,900만 원까지 비과세
- 실거주 주택 1채 (기준 초과 시 일부만 반영)
- 노후 차량 1대 (1500cc 이하, 10년 이상)
- 장애인용 자동차 (전액 면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일시적 수입
💬 “원룸 전세보증금 2천만 원과 1,500cc 차량이 있었는데,
기준 내로 인정받아 수급 승인이 났어요!”
5.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내용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
✔ 1500cc 이하 중소형 차량
✔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자산에서 제외 가능
✔ 장애인·노인·농업용 차량은 면제
🚗 실제로 경차 또는 중고차 보유자는 대부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6. 재산 기준 초과 시 예외 적용 사례
가끔은 재산이 조금 초과되어도 예외적으로 수급 승인이 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예외 인정 사례
-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 가족 간 갈등 또는 이혼 후 단독세대가 된 경우
-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경우
- 재산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공동소유, 법적 분쟁 등)
이럴 땐 반드시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또는 ‘특례심사’ 항목으로 신청해야 해요.
7. 실제 신청자 사례로 보는 기준 해석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지방에 소형 아파트 1채를 갖고 계셨는데,
공시가가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처음엔 “집이 있으면 수급 안 된다”는 소문만 믿고 신청도 안 하셨지만,
👉 실제로는 대도시가 아니고, 실거주 목적 1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재산
공제 후 잔여분만 소득 환산되어 수급 승인이 났답니다.
💬 “나중에 안 거지만, 안 물어보고 안 해본 게 제일 후회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사는 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A1.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일정 비율로 환산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2. 아닙니다. 차량 종류, 가액,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Q3. 주식이나 펀드도 포함되나요?
A3. 네, 금융자산으로 포함되며 최근 잔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Q4. 가족 명의로 된 재산도 포함되나요?
A4.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이 대상이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면 가족 재산도 포함됩니다.
Q5. 재산 기준 초과 시 바로 탈락하나요?
A5.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완자료 제출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가장 헷갈리셨나요?
혹시 지금도 “내가 가진 이건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 재산이 많다’는 기준은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금액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라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